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네 번째 책 ‘기초생활수급권’편을 27일 발간했다.

기초생활수급권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특정 취약계층으로 국한되다보니 방대하고 복잡한 보건복지부 지침 외에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해설서가 마땅치 않았다.

이번 ‘기초생활수급권’ 편은 지난해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개별급여체제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각종 급여 요건과 내용, 절차를 종합 정리해 이용자들의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도록 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 ▲수급신청 방법과 급여의 종류 ▲부정수급액의 징수와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등을 문답 형식으로 쉽고 자세히 다뤘다.

출처: 복지뉴스